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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련 최근 정책과 법률보기

최근 연방정부 및 워싱턴주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사업체, 투자 관련 정책 변화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법률 및 규제 정보를 한인 동포분들께 보다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섹션과 관련하여 추가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realtor425@gmail.com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2026년),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켈리 로플러 청장은 7(a) 대출과 504 대출을 합쳐 최대 1천만 달러까지 SBA 보증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누적 한도였던 500만 달러를 두 배로 늘린 것으로, 시행일은 7월 4일입니다. SBA 역사상 가장 높은 한도라는 것이 청장의 설명입니다.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에서 상업 및 복합용도 지역 내 주거 개발 허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상업지역의 최대 40%까지 1층 상업시설 의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단, TOD(대중교통 중심 개발) 지역, 역사보존구역, 산업지역, Business Improvement Areas는 적용 제외됩니다. 공공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주택은 1층 상업시설 요구가 금지됩니다.
오늘(2026년 2월 2일),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정책 통지(Policy Notice 5000-876441)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요점은,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단 1%라도 보유한 기업은 SBA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집을 파는 방식이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SSB 6091이 공식 시행되면서 이른바 '포켓 리스팅(pocket listing)'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단순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변화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는 직역하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담고 있으며
미국 상속세는 연방(Federal)과 주(State)가 별개로 부과됩니다. 연방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보유한 모든 재산 -부동산, 투자 계좌, 현금, 사업 지분, 보험, 연금 등 - 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워싱턴주는 그와 별도로 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